7월 정책 달라지는 바뀐 정책 한눈에 보기

7월 부터 정책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7월 정책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유류세 인하

7월 정책

청소년 관련 정책

1.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7월 1일 부터 시행된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에 가구에 자녀 1명이 있으면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만약 청소년 부모인데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신분증을 챙기셔서 본인이 살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양육비 지원을 담당하는 하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하시면 됩니다.

2.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 실시

7월 정책 변화라고 한다면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패키지가 이번에 시범 운용이 된다는데요.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이란

소득이 없어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청소년 한 부모에게 여러 국가 지원 정보를 안내해주고 연계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에는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신분증을 챙겨서 사업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및 교통 유류세

1.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기름값이 2천원 ~ 2천 100원이 넘어가는거 보면은 기름값 생각하면 무시 못할 수준까지 온거 같습니다.

2.기름값 30% 에서 37% 인하폭 확대

위에서도 얘기 햇듯이 교유가에 따른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에서 허용된 최대치인 37%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유(디젤)을 연료로 타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기준단가가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하게 된다네요.

3.상습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 늘리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 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의무 교육시간을 최대 3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 1회 하여 적발이 되면 개정 전에는 교육시간이 6시간이였으면

이번에 개정되면서 12시간으로 늘어나고 교육일수는 1일 에서 3일로 늘어 났습니다.

4.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정지

7월 12일 부터 시행되는 7월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기존에도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에 방해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지했는데요.

이번 7월 정책 바뀌면서는 

모든 차,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을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지원금 및 복지

1.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인상

생계유지가 힘드신 저소득층 분들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같이 상승하면서 요즘 같이 살기 어려운 때에

7월 1일 부터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2.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보험료 납부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오는 7월 1일 정책 부터 시행이 됐으며,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해 저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 들어 오거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시작할 때에 연금보험료 50%(약 4만 5천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아 안되는 분들을 위해 

나중에 노후에 보장 받기 위해 시행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3.상병수당 시범 사업 실시

직장인이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어쩔 수 없이 휴식을 하게 됐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7월 4일 부터 시행되며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분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5.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모집

7월 18일 부터 시작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됩니다.

요즘 같이 물가가 상승하는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돈 걱정이 조금은 덜어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월 소득이 50만원 ~ 2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정부와 청년이 1:1로 저축을 하기 때문에

내가 3년 간 10만원을 저축하면 360만원 + 360만원(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저도 청년청약통장 이였던가 그걸 올해에 시작했는데,

약소한 금액이라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7월 정책 제도 변화 잘 보셧나요? 

여러 정책이 변화하거나 새롭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게 있으신지 파악하는것도 좋습니다.

[참고자료] - 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시행 준비하는 정부

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시행 준비하는 정부